법률뉴스

“곧 상장될 코인”...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사기’
▲ #빗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암호화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거래소 상장이 예정된 코인을 저가 ...     사회 | 2024.08.19
법무부, 신임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사진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16일(금)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배상업( ...     사회 | 2024.08.18
"귀신 체험 왜 거절해" 지인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남
함께 귀신 체험을 하러가길 거부하는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cop ...     사회 | 2024.08.17
法, 조국 부녀 일러스트 성매매 기사에 삽입한 조선일보 1700만원
자극적인 제목의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녀의 삽화를 삽입한 조선일보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사회 | 2024.08.15
성매매 업소에서 잡무 보던 직원들 집행유예..업주는 실형
성매매 업소에서 청소와 직원 식사 준비, 손님 라면 대접 등 잡무를 보던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사회 | 2024.08.14
PC방 가려고 외출증 위조한 20대 사병 징역형 집행유예
군복무 중 PC방을 가기위해 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 ...     사회 | 2024.08.13
교통사고 직후 ‘뇌출혈’...출퇴근 재해 일까 업무상 재해 일까
▲ #행정법원 #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사회 | 2024.08.12
아파트 수영장서 수영하던 4세 아동 익사..주의 의무 소홀히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세 아이가 사다리에 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장 강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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