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소년원 수용인원 초과...최고 정원 2배 가까이
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     사회 | 2016.09.20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해직교수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뿐만 아니라 손 ...     판결 | 2016.09.19
檢 '김일성 회고록 담론 기고 교수' 징역 3년 구형
인터넷매체 <통일뉴스>등에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둘러보기’, ‘세기와 더불어의 세계화 담론’등을 게재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 ...     사회 | 2016.09.16
法 "국정교과서 밀실 편찬 정당하다" 면죄부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이나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교육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nb ...     판결 | 2016.09.13
대법원 도나도나사건 파기환송, 우병우 치명타?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 ...     사회 | 2016.09.11
경찰이 사용하는 캡사이신 최루액이 위험한 물건(?)
시위현장등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최루액 성분인 캡사이신이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범행에 사용된 호신용 캡사이신 스프레 ...     사회 | 2016.09.10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 홍준표. 징역 1년6월 실형
홍준표 경남지시가 징역1년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홍 지사가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불법정치자금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     판결 | 2016.09.09
국정원 간첩조작 고발 다큐 '자백' 폭발적 호평!
10월 개봉을 앞둔 영화 <자백>이 개봉 전부터 각계각층의 호평이 이어지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는 물론, 언론과 일반 관객으로부터 폭발적 ...     사회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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