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헌법재판소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 ...     사회 | 2016.12.23
특검, 정유라 지명수배...도우면 범인은닉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특검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정유라에 대해 기 ...     사회 | 2016.12.23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관련 53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3일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 ...     뉴스 | 2016.12.13
’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     뉴스 | 2016.12.13
농협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총 12건의 소관 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 | 2016.12.09
법제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     뉴스 | 2016.12.09
특허청, ‘IP 보호 컨퍼런스 2016’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8일(목) 10시에 JW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IP 보호 컨퍼런스 2016’ ...     뉴스 | 2016.12.08
행자부 '우리나라 인구 5169만명’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부터 ’16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순유입(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     뉴스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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