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천하 악질' 50대 사기꾼...알고보니 모든게 거짓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 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수법으로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예비군 면대장(중령) 출신이 철창신세로 전락했다.   전 ...     사회 | 2016.10.15
法, 카드 3사 정보유출...집단소송 배상 판결
법원이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카드 ...     사회 | 2016.10.14
미르 재단, 새마을운동 ODA까지 개입 정황 포착
현재 모든 정국의 초점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의 촉수는 박근혜 대통령 권력의 입김이 미치는 곳곳에 뻗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열린 ...     사회 | 2016.10.13
국정원, 인터넷 통제 사이버테러방지법 추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새누리당이 올해 초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과시키려다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무산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추 ...     사회 | 2016.10.12
"서울대 병원, 백남기 씨 무리한 연명치료했다"
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병사’를 적은 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담당 주치의는 기자회견에서 “유족의 연명치료 거부 ...     사회 | 2016.10.11
'주사보' '가압류' '가처분' 일본어 잔재 수두룩...
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맞는 한글날,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쉽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 ...     사회 | 2016.10.10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언론 매수 논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까지 불리우는 ‘IDS홀딩스’사건과 관련 언론사의 비호아래 유사수신행위가 계속되면서 1조원대로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사회 | 2016.10.09
군사법원 처리사건 85%는 민간법원 처리 가능
최근 5년 동안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5%가 군 특수성과 무관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     사회 | 2016.10.08

글쓰기

 1  이전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다음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