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근혜 탄핵인용, 안종범이 비수로 작용하나?
1월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앞서 출정한 증인들은 하나같이 기계였다. 윤전추 이영선에 이어 최순실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기억이 솔솔 ...     사회 | 2017.01.18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이건희 사법처리 살펴보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근거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 언론플레이에 ...     사회 | 2017.01.1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법인 이사·총장 사퇴해야"
최악의 사학비리라고 지적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수 ...     판결 | 2017.01.14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 벌금 300만원 선고
세월호참사와 관련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행진을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용혜인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7.01.13
김대중 대통령 유족,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을 심각하게 훼손한 네티즌을 &lsquo ...     사회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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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17.01.09
가습기살균제 살인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 분통
가습기살균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평생불구가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1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피해 ...     판결 | 2017.01.08
최순실 독방수용에 공황장애 고려 안했다
서울구치소가 최순실씨를 독방에 수용하면서, 공황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 ...     사회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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