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
대법원은 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n ...     판결 | 2016.12.28
구치소 특공대 국회의원 위협은 황교안 지시
국회 최순실 청문회 팀의 서울구치소 방문 청문회는 결국 무산되었다. 다만 청문위원들이 감방으로 찾아가서 갖은 논란 끝에 비공개 질의응답을 하는 수순으로 마무리 되었 ...     사회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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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markus | 2016.12.26
헌법재판소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 ...     사회 | 2016.12.23
특검, 정유라 지명수배...도우면 범인은닉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특검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정유라에 대해 기 ...     사회 | 2016.12.23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관련 53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3일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 ...     뉴스 | 2016.12.13
’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     뉴스 | 2016.12.13
농협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총 12건의 소관 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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