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취재 기자에게 “에이 XX” 구의원 벌금 150만원
취재 중인 기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오후에는 언론사를 찾아가 또 다시 소란을 피운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검사 유태석) 지난 8월 ...     사회 | 2017.09.04
삼성 '이재용' 처벌과 회복적 정의
세계적 회사라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력과 유착하며 작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장악해온 한국식 재벌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사다. 이재 ...     사회 | 2017.09.03
고영주, 법정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인 고영주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 검찰이 기소한 자신의 명예훼손 ...     사회 | 2017.09.02
조계종 적폐청산, 국정원과 검찰이 답해야 한다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벌어질 때가 가끔 있다.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만들고 있다는 기막힌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하다가도 또 쉽게 잊게 된다. 그러다 억울한 사람을 ...     사회 | 2017.09.01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4년 법정구속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 징역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대법원 파 ...     사회 | 2017.08.31
‘이재용’ 재판부 양형 적절성 살펴보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가 28일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     사회 | 2017.08.30
法,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 금지통고는 위법
법원이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했다. 집회시위 제한을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 ...     사회 | 2017.08.29
참여연대 "이재용 5년형 선고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했다.   뇌물, 횡령 등 기소된 범죄사실 인정에도 ...     사회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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