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화염병 폭동' 강동구의원 검찰 고발 당해!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무연 부대변인(강동구 구의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박근혜 지지자 카톡 방에서 헌 ...     사회 | 2017.03.17
고양시, Y-CITY 내 학교부지 반환 탄력...
고양시는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와 관련, 휘경학원 측이 고양시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함에 따라 고양시 학교부지 반환이 탄 ...     사회 | 2017.03.16
'박근혜' 이사 하면서 A급 기밀문서 유출 범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사저로 복귀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     사회 | 2017.03.15
한국당 부대변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
자유한국당 소속 구. 시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방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헌법재판소 판결 당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     사회 | 2017.03.14
박 전 대통령!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얘기는 아시겠지요?
이선근 민생거북선위원회 위원장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우리가 늘 권력자를 생각하며 떠올리는 오래된 역사 설화이다. 그런데 이 설화는 우리나라 ...     사회 | 2017.03.13
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은 김평우 변호사!
10일 오전 11시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탄핵 인용 선고문에 나타난 법적인 판단은 대통령 파면의 핵심적인 내용 ...     사회 | 2017.03.12
대한민국 헌재...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 재판정 문이 열리고 시작된 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     사회 | 2017.03.11
박근혜의 사랑, 당신의 결혼상대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선고일을 10일 11시로 예고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대통령 박근혜 탄 ...     사회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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