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연재] 변호사 탁경국의 대선 이야기 (1)
내가 좋아하는 단어는 정직, 배려, 성찰이다. 국민의당이 창당되기 전 민주당 의원 중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의원은 위 세 단어에 가장 근접한 김부겸 의원이었고, 지금도 그 ...     사회 | 2017.04.04
인명진과 육법당, 앙시앙 레짐!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지난 31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출자 전당대회(전대)에서 "오늘 새벽 안타깝게도 박 전 대통령의 ...     사회 | 2017.04.03
"박근혜의 7시간"...'NCCK 3월의 시선 20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3월의 시선 2017'로 “박근혜의 7시간”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 | 2017.04.02
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실질심사 개시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30일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형사지법 321호실에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 ...     사회 | 2017.03.31
경찰,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연행
경찰이 박근혜 탄핵과 파면을 불러 온 촛불집회 김광일 기획팀장을 오늘 오전 연행했다. 그런데 그가 연행된 혐의는 최근의 촛불집회 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인 2008년 미 ...     사회 | 2017.03.30
교통사고 명예훼손 재난사고 적정한 위자료는?
대법원은 위자료 연구반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선정방안'을 2017년 1월자로 간행했다고 밝혔다. 위자료 연구반은 이번에 간행된 선정방안에 대해 "그 ...     사회 | 2017.03.29
"朴 구속영장 발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논평을 통해 "엄중한 처벌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nb ...     사회 | 2017.03.28
국회 '사드 배치' 국민 부여 권한 행사하라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는 사드배치와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3당 특위 구성을 통해 종합적인 검증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     사회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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