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출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파면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     사회 | 2017.04.12
라면 4봉지 훔쳤다가...징역 10월 실형
법원이 라면 4봉지 시가 16,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전망된다.     ...     사회 | 2017.04.11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식 출범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전국화·세계화 등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     사회 | 2017.04.10
“헌법전문에 5.18정신 들어가야 역사정의”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고 규범인 헌법전문에 5·18정신이 들어가는 것이야 말로, 수구-냉전 세력의 역사에 대한 자발적·적극적·반복적인 패악 질 ...     사회 | 2017.04.09
[연재] 변호사 탁경국의 대선 이야기 (5)
 나는 지금까지 진영논리에 기댄 거대 양당제가 정치의 수준과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렸고,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 ...     사회 | 2017.04.08
[연재] 변호사 탁경국의 대선 이야기 (4)
지금까지 내가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나의 성장 이력을 아는 분들은 왜 하필 당신이 안 후보를 지지하느냐.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     사회 | 2017.04.07
[연재] 변호사 탁경국의 대선 이야기 (3)
나는 우리 사회의 정치 주도세력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독한 불신사회가 신뢰사회로 이행하고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그런 역량과 의지를 가 ...     사회 | 2017.04.06
[연재] 변호사 탁경국의 대선 이야기 (2)
▲ 탁경국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신문고 뉴스] 탁경국 변호사 = 나는 왜 사회통합과 공정성장 및 분배를 안 후보가 ...     사회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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