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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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6
박지원 “LCT 비리, 친박핵심 의원 2명 있다”
부산 LCT 비리에 안종범 최순실은 물론 친박핵심 의원 2명이 개입되어 있다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24일 대구에서 열 ...     사회 | 2017.10.25
전 검찰총장 20년지기 '무고'... 볼수록 수상한 재판
지켜볼수록 수상한 재판이 있다. 전 검찰총장의 20년 지기를 무고했다는 형사재판이다. 2회째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기일에 변호인은 검찰 신문조서가 조작되었다는 ...     사회 | 2017.10.24
'한일관 대표 사망사고’ 유발한 견주 구속해야
한일관 대표의 사망을 유발한 견주 최모씨를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하고 기르던 개의 공격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견주는 살인죄로 처벌하고 맹견등록허가제를 규정 ...     사회 | 2017.10.23
다시 켜진 광장의 촛불, 이번 타킷은 이명박
오는 10월 29일은 촛불집회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촛불혁명 1주년을 앞두고 2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연대, ‘MB 심판 범국민행동본 ...     사회 | 2017.10.22
'MB구속' 외치는 '쥐를 잡자 특공대'..제2의 촛불 되나!
MB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적폐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쥐를(MB)잡자 특공대'를 조직하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그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 운동이 ...     사회 | 2017.10.19
손금주 “신군부 5월 21일 발포명령 내렸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군 지휘부는 누구도 당시에 발포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군의 최초발포도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 같은 ...     사회 | 2017.10.17
교단 퇴출 비위 교원 48명...소청심사로 ‘부활했다!'
소청심사가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의 교단 복귀를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왔다. 억울한 징계는 없어야 하지만 소청심사 위원들의 온정주 ...     사회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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