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기소독점 분산과 인사 통제가 검찰개혁 본령”
노동당 정책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기소독점 분산과 인사 통제가 검찰개혁의 본령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정책실은 '문재인 정부 ...     사회 | 2017.05.18
이영렬 지검장 돈봉투 전달은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팀 6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이 술판을 벌린 문제가 검찰 개혁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당시 술자 ...     사회 | 2017.05.17
변협,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강재현·한이봉·조재연’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과 다음 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60·1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변호사 4 ...     사회 | 2017.05.16
'김석동·임종룡', 론스타 책임...공직 임명 반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담당할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사회 | 2017.05.15
'나경원' 父 홍신학원 체납 변명은 틀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이틀 만에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소유 학교법인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탈세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에 대 ...     사회 |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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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z | 2017.05.13
국제인권단체,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촉구
태국 방콕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이 10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     사회 | 2017.05.12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고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가 내일(5/11)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 ...     사회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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