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무원 압박 지인회사 특혜 '강만수' 징역 4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 ...     사회 | 2017.05.25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 ...     사회 | 2017.05.24
정광용, 변희재, 정미홍..고소고발 진흙탕 싸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친박정당 새누리당 창당주역으로 활동한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bs ...     사회 | 2017.05.23
'양승태' 박근혜와 운명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적폐로 지목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권한을 새정부와 새대법원장에게 맡기고 박근혜 정부와 같이 운 ...     사회 | 2017.05.22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시민문화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라는 주제로 시민문화제가 20일 오후 노무현재단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시민 ...     사회 | 2017.05.21
문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윤석렬 임명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격 교체되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 ...     사회 | 2017.05.20
전북도, 여행블로거 대상 새만금 팸투어
전라북도가 여행정보 파워 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과 인근 3개군을 둘러보는  팸투어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실시됐다.     ...     생활 | 2017.05.19
박지원 “만만회 재판에 박근혜 증인 신청”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와 검찰이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박 전 대표는 18일 ...     사회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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