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근혜 특수활동비, 태극기집회 지원 가능성(?)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하루에 5,000만원 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1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     사회 | 2017.06.03
‘한민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 당해
시민단체가 사드 발사대 누락 보고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제공 = ...     사회 | 2017.06.02
검찰, 인천공항 도착한 정유라씨 검찰청 압송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초 고리가 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추방된 뒤 대한항공 편으로 입국, 검찰청으로 압송되었다.   ...     사회 | 2017.06.01
"유라야, 엄마가 있는 서울구치소 가자!"
국정농단의 정유라에 대해 청년층의 분노가 특히 심하다. 청년과 대학생들을 지지기반으로 창당을 준비중인 청년당(추)과 대학생당(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심리를 ...     사회 | 2017.05.31
문재인 지지 극렬 댓글 부대, 법적처벌 받을까?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명된 뒤, 총리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당한 흠결이 나타났다. 이 ...     사회 | 2017.05.30
청와대·총리실 부인한 특수활동비 수사의뢰
헌재에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기간동안 지출된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예산집행 자체를 부인하자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     사회 | 2017.05.29
‘장기요양급여’ 인건비 지출 강제...반발 거세져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대표 김복수) 회원 등 713명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26일(금)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     사회 | 2017.05.27
수상한 법무부 '특수활동비'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특수활동비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사용내역에서 납득하기 힘든 용도가 보여 눈길을 끈다. 법무부의 지난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현황 ...     사회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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