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5년 전 김병화는 두둔, 5년 후 김이수엔 철퇴 김도읍 의원, 당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야당 측 간사로 후보자에게 강경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청문회 첫날은 물론 이틀째인 8일에도 김 ...     사회 | 2017.06.10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지난 4월 21일 일으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결과를 발표한 가운 ...     사회 | 2017.06.09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민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안으로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 및 제한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 ...     사회 | 2017.06.08
60억 탈세 해외도피 사채업자 집행유예는 전관예우(?)
세금 60억 원을 체납하고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가장납입에도 연루됐던 사채업자가 중국으로 달아난 후 공소시효 두 달을 남겨놓고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다 붙잡혔음에 ...     사회 | 2017.06.07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검찰이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이 ...     사회 | 2017.06.06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이유 산재 거절은 부당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권과 관련해 법원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산재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 ...     사회 | 2017.06.05
"재벌해체? 김상조가 맞다. 김상조의 톤다운이 옳다"
중동과 같은 건조지역 민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단백질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맛있고 영양많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이유가 있다. 돼지는 사육할 때 물을 많이 ...     사회 | 2017.06.04
박근혜 특수활동비, 태극기집회 지원 가능성(?)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하루에 5,000만원 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1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     사회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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