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자 ...     사회 | 2025.10.07
부부싸움 중 안방에서 결혼사진에 불지른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부부싸움 중 화가 나 결혼사진에 불을 지른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화재, 방화, 불     ©픽사베이   ...     사회 | 2025.10.06
대법,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환송…“부과 시점 다시
부산 해운대구와 부산도시공사 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 ...     사회 | 2025.10.05
조선소 하청노동자 추락사망…“경영책임자 안전의무 소홀”
대법원이 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실형 ...     사회 | 2025.10.05
760억 피해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대법원 확정 판결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국 임차인 수백 명을 속 ...     사회 | 2025.10.04
미성년 지적장애인 3명 성추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중형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50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제주지법 #제주지방법 ...     사회 | 2025.10.03
‘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자료사진   © 법률닷컴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     사회 | 2025.09.28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검찰청 자료사진     ©법률닷컴   국회가 26일 저녁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 ...     사회 | 2025.09.28

글쓰기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