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법적폐 청산으로 국가 대개혁 이루어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졌다.   ...     사회 | 2017.06.26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 “빨갱이 죽이자” 폭언 욕설!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들이 성주 소성리 찾아와 '빨갱이 죽이자'며 주민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장집이 어디냐'고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논란이 ...     사회 | 2017.06.25
최순실, 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 징역3년 실형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대해 법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특히 자신의 딸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특혜 입학을 하게 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게 하는 등 대학의 학 ...     사회 | 2017.06.24
탄핵 100일 '사불범정'을 심인한다
딱 백일 전이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법의 말’은 아름답 ...     사회 | 2017.06.23
법관만의 진상조사위, 윗선개입 밝히기 어렵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법관블랙리스트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7월 24일 제2차 회의를 이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사법연석회의가 법관들만으로 ...     사회 | 2017.06.22
김상조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개혁이다
 우여곡절 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런데 그가 취임하자 언론들은 김상조 칼날이 매서워서 닭고기 체인점들이 올렸던 치킨값을 내리고, 올리려 ...     사회 | 2017.06.21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끝나지 않는 '복직 투쟁'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가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주화운동관련자인 해당 교사에 대한 교 ...     사회 | 2017.06.20
박근혜 지지 ‘김지하 사건’ vs 문재인 지지 ‘아람회사건’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 자게 하 ...     사회 | 2017.06.19

글쓰기

 1  이전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다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