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홍가혜' 비방 누리꾼 200만원 물어줘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홍가혜 씨를 비방한 B씨에게 형사 사건 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데 이어 민사 사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 200만원을 ...     사회 | 2017.07.04
BBK 정봉주 수사검사가 검찰총장 되겠다고?
#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것을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2년을 구형한 ...     사회 | 2017.07.03
숙박업 미신고 '게스트 하우스' 벌금형 선고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7.07.02
'문재인' 촛불 민심과 민족대단결의 힘을 믿어야!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출범하였다. 새 정부의 개혁적 행보에 우리 모두가 연신 감동을 받고 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     사회 | 2017.07.01
"면피용 입장발표 양승태, 사법부 수장자격 없다"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등에 침묵하고 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입장을 밝히며,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전국법관회의 상설토록하고 법관블랙리스트 조사는 사실상 거부한 ...     사회 | 2017.06.30
"우본 장시간노동 방치와 산안법 위반 명백해”
집배원과로사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장, 미래부장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이 오늘(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     사회 | 2017.06.29
문준용 특혜의혹 조작 연루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누구?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 여)에 대해 관심이 간다.   특히 이유미 씨가 26일 ...     사회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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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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