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 되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개최된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새로운 개헌의 과제’"에 참석해 기 ...     사회 | 2017.07.20
국민 76.2% 공수처 설치 찬성...검찰 불신 팽배
국민들 대다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들 76.2%가 찬성했고, 검찰 수사권 조 ...     사회 | 2017.07.19
박근혜-이재용 잡을 판도라 상자, 제대로 열리나
'문재인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케비넷 안 300여 종 기록물을 공개했다. 이에 이 300여 종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발표로 ...     사회 | 2017.07.18
'정유라' 증언 막으려던 청년들 누가 동원?
최순실의 변호인단은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를 이재용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정유라가 12일 새벽 2시경 특검 관계자를 집 앞에서 만나 함 ...     사회 | 2017.07.17
자유한국당 '황영철', 보좌관 월급 2억 유용 의혹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보좌진들의 월급 2억 여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른정당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춘 ...     사회 | 2017.07.16
'양심수 없는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가 청와대 방향 행진 1일차를 시작했다.   13일 11시 광화문광장에는 양심수 없는 나라를 위한 서포터즈 ‘열다 0.75’ 청년, 학 ...     사회 | 2017.07.15
檢 ‘홍준표’ BBK사건 범죄은폐 고발인 조사 착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BBK 사건 범죄은폐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부장 ...     사회 | 2017.07.14
수원보호관찰소 배현봉 “내부 고발자 복귀 후의 삶이 너무 힘들
#전기충격기는 사용규정이 있다. 소년원도 사실상 교도소이기 때문에 탈출하거나, 그럴 때 써야 하는데 애들을 길들이기 위해 쓴다. 한 아이가 수십 차례 당한 적도 있다. ...     사회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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