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판사’노릇 어렵네...이럴 땐 ‘영웅’ 저럴 땐 ‘판새’
전 국민 가운데 3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판사의 위상이 하늘과 땅차이다. 지난 1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하루 밤만에 영웅으로 떠 ...     사회 | 2017.07.31
"양심수가 바로 나올 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가 27일 청와대 방향 행진 12일차를 진행 했다.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의 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과 인사들이 참가했다.   ...     사회 | 2017.07.29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3년, 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예술인들은 좌우파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문화지원금을 편파적으로 지불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     사회 | 2017.07.28
교수들 줄 잇는 ‘횡령’ 연루...이공계 ‘랩’ 무슨 일이?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A 교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받게 한 뒤 3억 ...     사회 | 2017.07.25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를 8.15에 석방하라
양심수 석방을 놓고 재야 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65일,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특사를 단행했다면서 ...     사회 | 2017.07.24
성 범죄 연루 ‘판사’...‘조폭 범단’ 보다 범죄율 높다!
판사님(?)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진다. 지난 몇년간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았다가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정운호로부터 뒷돈을 받았던 부장판사에 이르기까지 ...     사회 | 2017.07.23
야당의원 친아들 현직판사, 휴대폰 몰카 적발
야당 소속인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자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홍모 판사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nb ...     사회 | 2017.07.22
檢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불구속 기소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결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 ...     사회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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