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와 장발장은행의 꿈
문재인 대통령은 장발장은행과 관련하여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국정기획위는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지원을 100대 국정과제 ...     사회 | 2017.08.19
서울 중앙법원 야외 근무 직원들 무슨 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다수의 경력이 눈에 띕니다. 법원 경내에만 2개 중대가 경비를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사회 | 2017.08.18
이재용 '1조 8천억' 이득...국민연금 3천억 손실 부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재용 일가는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 ...     사회 | 2017.08.17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시위 항소심도 ‘무죄’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 ...     사회 | 2017.08.16
옥중 ‘박근혜’, 부모님께 보냈다는 편지는 ‘가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부모님께 보냈다는 편지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해당 편지에 대 ...     사회 | 2017.08.14
양심수석방까지 하루 남은 골든타임!
무더위에도 광화문광장에는 4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순례에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펼치는 청와대 국민순례 '양심수 없는 나라로 – 동행 ...     사회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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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1
문재인, 민변 소속 이유정 헌재 재판관 지명
이유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법인 원 소속의 이유정 변호사를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     사회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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