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희대의 사기꾼 IDS홀딩스 김성훈 징역 15년
다단계조직을 활용해 투자자 1만여명을 속여 1조원 가량을 받아낸 희대의 금융 사기꾼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막대한 피해규모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     사회 | 2017.09.15
홍준표, 박근혜 1심 판결 후 자진탈당 권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수대집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논의를 1심판결 전후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 ...     사회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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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1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사법적폐의 끝판왕
이명박 때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 시키려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 전·현직 ...     사회 | 2017.09.10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선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지적장애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     사회 | 2017.09.09
朴 정권 위안부 합의 반대...캡사이신 뿌린 20대 징역형 선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에게 최루성분이 들어있는 호신용 캡사이신을 뿌렸던 심모(22)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 ...     사회 | 2017.09.08
취재 기자에게 “에이 XX” 구의원 벌금 150만원
취재 중인 기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오후에는 언론사를 찾아가 또 다시 소란을 피운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검사 유태석) 지난 8월 ...     사회 | 2017.09.04
삼성 '이재용' 처벌과 회복적 정의
세계적 회사라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력과 유착하며 작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장악해온 한국식 재벌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사다. 이재 ...     사회 |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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