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남재준·이병기 영장발부, 이병호 기각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원장 등 3인 중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되었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     사회 | 2017.11.19
다스 비자금 횡령 의혹 '이명박' 특가법으로 수사해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50억원 이상의 횡령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수사의뢰 당했다.   ▲   &nb ...     사회 | 2017.11.18
“사북사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책임 미루기...”
[특별취재팀] 서울의소리=이명수 심경호 기자, 우먼컨슈머=김아름내 기자,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스스로를 ‘막장인생’ ‘한센인 다음에 광부& ...     사회 | 2017.11.15
‘위니아’의 셀프빨래방 진출 반대하는 진짜 이유!
가계에 보탬이 될까 해서 지난 2006년경 셀프빨래방 창업을 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계약서에서 보장하고 있던 상권침해는 물론 AS를 빌미로 한 ...     사회 | 2017.11.14
이명박은 ‘정치보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법원의 유죄판결로 법정구속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군 사이버사령 ...     사회 | 2017.11.13
회사에 누 끼치면 “보안부 갔다”…광부 부인에겐 성고문이
스스로를 ‘막장인생’ ‘한센인 다음에 광부’라며 체념적이고 자조적인 의식에 빠져 있던 광부들이 파출소를 습격했다. 흥분한 광부들은 진압경찰에 ...     사회 | 2017.11.08
안철수, 유성엽에 “나가라”...국민의당 파열
바른정당의 통합파 9명 탈당에 의한 외해 및 보수진영 재편이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도 심상치가 않다.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중진 의원에게 대놓 ...     사회 | 2017.11.07
미시USA, 김기춘과 국정원 상대 집단 소송
박근혜 정권당시 청와대가 재미 한인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USA가 북한과 연계돼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국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미시USA ...     사회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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