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범죄사실 존재하지 않는 공소 취하하라"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이 국가변란을 꾀했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반석위에 굳건히 서있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일 ...     사회 | 2018.01.28
`양승태` 원세훈 사건 관련 고발 당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원세훈 사건과 관련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     사회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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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markus | 2018.01.25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     사회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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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og | 2018.01.22
'文 허위비방' 신연희...“국가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탄핵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비방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가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할 ...     사회 | 2018.01.20
류여해, 인권위에 ‘홍준표’ 헌법위반으로 진정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인권위에 헌법위반으로 진정했다. 홍 대표의 여성비하적인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인격 ...     사회 | 2018.01.19
'최음제' 먹이고 성접대 의혹 '김학의' 수사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수사를 촉구한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     사회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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