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1억 준다면서” 모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 실형
이사자금을 적게 지원해 준다며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nb ...     사회 | 2024.10.24
동거녀 외도 의심해 폭행 및 협박 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동거하는 연인이 다른 남성과 외도한다고 생각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10.23
버스 안 욕설 난동 및 마약 투약 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버스 출발을 지연시키고 마약전과 전력에도 또 다시 마약에 손댄 60대 남 ...     사회 | 2024.10.22
필리핀에서 원격 도박장 운영 일당 항소심도 실형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필리핀에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     사회 | 2024.10.18
'45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상위 투자 모집책 실형
반품 물건을 이용해 다단계 사기를 벌여 4500억여 원 대 투자금을 유사수신 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투자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아도 ...     사회 | 2024.10.17
"돈 왜 안빌려 줘" 20년지기 女지인 전기충격기로 폭행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년 지기 50대 여성지인에게 전기충격기 사용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 ...     사회 | 2024.10.16
연예인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판매해 1년만에 4억 챙긴 20대
미성년자 시절부터 아동 성착취물과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4억 원대 수익을 얻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0.15
“檢 허위사실공표죄와 위증교사 제도적 쟁점 따지겠다”
▲ 정의의여신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와 ...     사회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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