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번번히 관련 수사의 필요에 의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당하면서 허탈해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     사회 | 2018.10.13
최순실 신동빈 김기춘, 집사 변호사 두고 호화 감방생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그의 수감기간 변호인 접견기록이 화제다. 즉 그가 하루 평균 1,4회나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     사회 | 2018.10.12
이재명 “조만간 진실의 문이 열릴 것” 김부선에 반격 예고
여배우 김부선씨와 공지영씨의 전화 음성파일이 유출되어 시끄럽다. 이런 가운데 김 씨와 스캔들로 얽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불 ...     사회 | 2018.10.11
외국인 건강보험 얌체 편승(?)...“자격 강화는 부작용만 더 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     사회 | 2018.10.10
최순실 국정농단 저격 ‘노승일’...‘돈신과 의리’ 상호 내건
최순실 국정농단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6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삼겹살 전문점인 '돈신과 의리'를 열었다. '도타운 믿음과 인간의 도리'라는 뜻을 ...     사회 | 2018.10.09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은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같은 혐의로 제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광부 ...     사회 | 2018.10.08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벌금 130억 원도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시 3년간 노역에 처한다는 선고도 병행되었다. 그리고 이 외 추징금은 82억 원 ...     사회 | 2018.10.07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공작 지휘 혐의' 구속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청장을 지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 전 경찰청장은 4일 진행된 구속전피의 ...     사회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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