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 ...     사회 | 2018.10.22
[카드뉴스]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현재 국회 법사위는 사법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법부 국정감사는 ...     사회 | 2018.10.20
박용진 직격 인터뷰 "유치원 비리 척결, 끝까지 간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전면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는 지금 정치적 기로에 서있다. 즉 말이 쉬어 유치원들과 전면전이지 유치원 원장들 ...     사회 | 2018.10.19
법원보다 보수적인 중노위의 ‘근로자성’ 판단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rd ...     사회 | 2018.10.18
박지원 “양승태 구속수사하라”...박 법무 “유념하겠다”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지금도 강력한 시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의 입에서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 ...     사회 | 2018.10.17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몇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     사회 | 2018.10.16
최저임금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설 ‘솔솔’ 소상공인연합회 속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경제 6단체 중 하나로 분류된다. 법정단체로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그런데도 경제 권력 성격이 짙은 여 ...     사회 | 2018.10.15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일(목)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 ...     사회 |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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