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3.1운동 100주년, 독재 사법부 해방 정답은 '공수처법'
    법치주의라는 우리사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사건과 YTN 해고사건은 물론 KTX여승무원 ...     사회 | 2019.03.06
대법원 판결문 무효소송 제기한 ‘할머니’ 무슨 사연?
대법원 판결문이 무효라는 소송이 지난 2월 12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기됐다. 피고는 대법관 김재형 조희대 민위숙 이동원 이다. 여기에 정선군도 피고로 이름을 올 ...     사회 | 2019.03.05
'평화당' 부산 현장최고위원회...‘백년가게 특별법’ 발표한다!
정동영 대표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활발한 정책 활동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6일 소상공인연합 ...     사회 | 2019.03.04
경찰, 버닝썬 · 승리 · 마약 · 물뽕 4각 커넥션 수사 박차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이곳 간부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 사건으로 불거진 ‘버닝썬 사태’는 이제 폭행 사건은 지엽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성매매와 클럽 ...     사회 | 2019.03.03
3년 언도 ‘유관순’ 1등급 서훈, 15년형 언도 ‘차희식’ 선생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 오늘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독립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 의미는 뜻 깊다. 3.1 만 ...     사회 | 2019.03.02
이재명 재판 출석 “형님은 2002년부터 조증약 먹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검사사칭 건과 대장동 개발건에 대해 6회에 걸쳐 심문이 이뤄지고 28일부터는 친형인 故이재선 씨를 정신 ...     사회 | 2019.03.01
YG "승리, 경찰 자진출석...허위 사실이면 고소할 것"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최근 불거진 해외 투자자 성 ...     사회 | 2019.02.28
“친일·독재부역 서울대 출신 기념·시상 중단해야”
▲  사진 제공 = 정의연대    “사법살인 원흉 민복기가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 “창씨개명, 3.15부정선거, 4 ...     사회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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