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내가 전직 경찰관인데" 사기죄로 수감 중에도 동료 재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7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에게도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 ...     사회 | 2024.11.30
지방선거 앞두고 명절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들과 지역 유지 등에게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 ...     사회 | 2024.11.28
아내 내연남을 조폭과 함께 폭행한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 집유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가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와 함께 아내 내연남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n ...     사회 | 2024.11.28
"버릇없다" 술자리서 휴대폰만 본다며 30대 폭행한 50
술자리에서 휴대폰만 본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c ...     사회 | 2024.11.26
軍 기피하려 105kg까지 살찌운 20대와 이를 도운 친구 모두 집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위해 체중을 불린 20대 병역 기피자와 그를 도와 식단을 제공하는 등 조력을 한 친구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1.26
'나체 동영상'등 담보 받아 연리 9125% 불법 대부업한 일당 모두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로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11.22
적대 관계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한 50대 남성 실형
서로를 비방하던 상대방 유투버의 얼굴을 두꺼비에 합성해 조롱하고 모욕한 5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4.11.21
서울 지하철3호선 여직원 휴게실 몰카 설치한 30대 역무원 실형
지하철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 여직원들 환복 장면을 촬영한 30대 역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 ...     사회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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