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기훈 삶 무너트리고 김학의 동영상 덮은 ‘곽상도’
#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대표적 공안조작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주임검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    #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별장 ...     사회 | 2019.03.27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 구속…法 “탈세혐의 인정 돼"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중국인 사업가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잘 주는 애들’로 파트너를 구해주라고 하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클럽 &lsquo ...     사회 | 2019.03.26
‘특수강간’ 혐의 ‘김학의’...‘수간’ ‘윤간’ 그리고 비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해외도피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2일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 ...     사회 | 2019.03.25
민주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jtbc에 여쭙겠습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원 씨는 21일 오후 김지은 씨의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 ...     사회 | 2019.03.24
재판중&보석중에도 사기치는 간 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았으나 단순 사기 등으로 기소된 후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도과가 임박하여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 ...     사회 | 2019.03.23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 증거조작 책임 묻는다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회사의 진실 은폐 기도는 물론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     사회 | 2019.03.22
천정배 "5.18법 안 되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다시 생각&quo
민주평화당은 19일 오후 여야4당 중 가장 먼저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대해 추인했었다. 그런데 이 같은 민주평화당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 개정안 ...     사회 | 2019.03.21
'한국농어촌공사' vs '카페 주인' 31㎡ 둘러싼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와 카페 주인이 10평이 조금 안 되는 토지 임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땅을 임차했던 카페 주인을 ‘농어촌정비법 ...     사회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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