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현행 낙태죄와 관련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만 하게 생겼다.   이는 ...     사회 | 2019.04.12
35억 주식 부자 이미선’ 청문회...野 “헌법재판관 안 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 주식 보유 상황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선 이미선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 명의로 주식을 ...     사회 | 2019.04.11
“사기는 살인이다! 모집책과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 법정에 구속수감중인 피고인이 업무착오로 출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재판은 한 기일이 다시 열려야만 했다.   #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 ...     사회 | 2019.04.10
관청피해자모임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7일 공수처 신설 법안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청 ...     사회 | 2019.04.09
필로폰 중독자 ‘황하나’...교도소 수감이 최선일까?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연예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녀의 ...     사회 | 2019.04.08
유혹의 덫에 걸린 ‘재벌 3세’ 마약류 사건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SK 그룹 창업주의 손 ...     사회 | 2019.04.07
5.18 사형수가 전두환 집 방문 후 전두환에게 쓰는 편지
  전두환씨 ! 나는 39년 전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종배 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젊은 학생이었소. 그런데 이제 하얀 백발이 ...     사회 | 2019.04.06
사학적폐 청암대 '강명운' 비호 학교관계자 엄정 처벌 촉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사)광주여성민우회 등 교수·연구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     사회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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