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횡령·배임 징역 10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은
계열사의 자금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사회 | 2025.09.18
"가자 개x끼야"..아버지뻘 택시기사에 이유없이 욕설과
아버지뻘 택시기사에게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 ...     사회 | 2025.09.17
불법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해 수십억대 이익 벌어들인 업자 실형
불법적으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수십억대 이익을 벌어들인 업자와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     사회 | 2025.09.15
대학 총장실 점거 사건…학교 법인 명예훼손 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동헌)는 대학 총장직무대행 지위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총장실 점거 사태와 관련해, 학교 법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사회 | 2025.09.15
법원, 보험사기 목적 가입 계약 ‘무효’…5,200만원 반환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 부장판사 ...     사회 | 2025.09.14
"상속세 낼 돈 빌려 주면 갚을께"..22억원 편취한 여성
지인들에게 사기를 쳐 22여억 원을 편취하고 수사관에게 뇌물까지 준 여성봉사클럽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 ...     사회 | 2025.09.13
'강남역 옥상 살인사건' 범인 명문대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여자친구를 옥상에서 살해해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옥상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범인인 명문대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nbs ...     사회 | 2025.09.12
1.19 서부지법 폭동 가담 尹 지지자 5명 모두 실형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는 가운데 폭동에 가담한 폭도 4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 지난 1월 19일 새 ...     사회 | 2025.09.10

글쓰기

 1  이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