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명인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유포하고 수억대 수익을 얻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 ...     사회 | 2025.01.1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40대 1심 유죄→2심 무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해 유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 ...     사회 | 2025.01.14
출산 감추려 신생아 살해한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판결     ©법률닷컴 ...     사회 | 2025.01.13
전북 유일 프로파일러, 성추행 혐의 실형 법정구속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며 학회의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유명 프로파일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     사회 | 2025.01.13
'신림역에서 女20명 죽이겠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신림역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cop ...     사회 | 2025.01.10
지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음주운전한 前야구선수 정수근 법정
3차 술자리 제안을 거절한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 (48)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 #의 ...     사회 | 2025.01.10
'용산아파트 마약파티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아파트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다 현직 경찰이 추락사한 사건인 이른바 ‘용산 아파트 경찰 추락사건’에서 추락사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 ...     사회 | 2025.01.09
'충남 보험왕의 최후'..400억원 대 사기 행각 벌인 40대 보험설계
기존에 없는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보험금 돌려막기 하며 4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 설계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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