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까지 10일 걸린다!
▲ 서울회생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와 관련해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 ...     사회 | 2025.08.30
음주 상태로 길거리에서 흉기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nb ...     t사회 | 2025.08.29
"왜 날 무시해" 직장에서 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 동료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08.28
“성매매 근절하자” 성매매 업소서 라이브 방송한 40대 유튜버
지속해 성매매 업소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성매매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 ...     사회 | 2025.08.27
전신마취 덜 깬 20대 여성 환자 성추행 한 30대 남자간호사 실형
전신마취 후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30대 남성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병원  (사진= 법률닷컴)&nb ...     사회 | 2025.08.26
“주식해 좀 벌었다며 돈 내놔” 단골손님 협박해 돈 뺏은 주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며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한 단골손님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은 유흥업소 업주와 이를 도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8.26
서부지법 사태 당시 '투블럭남'의 방화 시도 도운 30대 남성 실형
지난 1월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에 반발해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건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모의한 30대 윤석열 지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8.22
만취해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취객 집유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률닷컴 ...     사회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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