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중국인 가짜 치과의사’ 항소심 유지…박나래 ‘주사이모’ 등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박정길 부장)는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와 B  ...     사회 | 2026.03.19
“한국만 사실상 사각지대”…시민사회,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이 세계적 경제 규모와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도 ...     사회 | 2026.03.18
재판취소 헌법소원 접수 추세↑..시행 4일만에 누적 44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재판취소 헌법소원)이 본격 시행된 지 나흘 만인 16일 현재 총 44건의 심판청구가 접 ...     사회 | 2026.03.17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요구 소송
▲ #한화오션 #선박 #조선소   © 법률닷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 ...     사회 | 2026.03.14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현직 경관에 또 집행유예..경찰 신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 ...     사회 | 2026.03.13
“아파트 관리비 횡령은 실형이 기본”…9억 가로챈 아파트 관리
법원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n ...     사회 | 2026.03.11
누범 기간 중 재범 '실형' 선고↑..法, 50대 상습 절도범에 실형
법원이 최근 누범 기간 중 재범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절도 시도하다 발각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n ...     사회 | 2026.03.10
반복되는 ‘간병살인’ 판결 경향, 집행유예·감경 비율↑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80대 치매 노포 폭행치사 사건이 다시 한 번 ‘간병살인’의 사회적 비극을 조명하고 있다.   ▲ #수원지법 # ...     사회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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