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기현 측근비리 검찰 불기소...특검대비 보고서 준비해놨다”
윤석열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선 등 일부언론이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를 청와대 하명수사로 선거개입으로 몰고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     사회 | 2019.12.09
"임명직 '윤석열', 창피당한 나경원 전철 밟지말고 물러나야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가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전 교수는 "기속적 법집행자인 검찰총장이 재량적 정치 ...     사회 | 2019.12.08
난장판 된 성남시 의회...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사건
성남시의회가 한 시의원의 어이없는 일탈로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이 한 등산모임에서 2015년경부터 알게 된 한 여성과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 ...     사회 | 2019.12.07
文대통령, 법무장관에 ‘강골 법조인’ 추미애 카드 뽑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으로 고심 끝에 결국 추미애(61)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검찰개혁을 이끌던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 가정적 의혹을 이기지 못하 ...     사회 | 2019.12.06
검찰, 문재인 정권 이후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단행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일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     사회 | 2019.12.05
A수사관 ‘유서’와 ‘전화 통화’에 담긴 뜻은 ‘檢 별건수사?’
2019. 10. 17. 대검찰청 17층 국정감사장   법사위원 : 조국 수사는 누가 지시를 한 것인가? 윤석열 : 내 책임하에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의 수사를 총장 모 ...     사회 | 2019.12.04
'공수처 설치법' 국회 처리, 국민 71% 찬성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의 법안처리를 막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법안에 대해 국민71%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 ...     사회 | 2019.12.03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특검!"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안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     사회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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