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포렌식 하고도 '잠긴 아이폰' 넘긴 檢 공수처 고발 될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 공무원은 이를 위해 부처가 다르다고 해도 협조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202 ...     사회 | 2020.05.08
"한겨레 기자가 법세련 대변인인가?" 네티즌들 한겨레
4일 한겨레는 이른바 ‘검언유착’ 제보자인 지 모(55) 씨가 민간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 의해 고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     사회 | 2020.05.06
“국세청, 수천억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에 면죄부”
고양시 백석동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     사회 | 2020.05.05
‘지성호’ ‘태영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될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나면서 ‘김정은 사망설’이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두 정치인에 대한 처벌가능성에 관심이 간다.   ...     사회 | 2020.05.04
무급 휴직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nb ...     사회 | 2020.05.03
100년 먹거리 실현할 탄소산업 종합컨트롤타워 건립 가능해졌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을 뼈대로 하는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는 ...     사회 | 2020.05.01
檢, 채널A 본사 압수수색 나서...채널A 기자들, 저항 소식도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널A 검찰출입 이모 기자와 검찰 관계자 간 유착의혹 사건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증거확보를 위해서다.   ...     사회 | 2020.04.29
文,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김오수 퇴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55) 현 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27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김오수 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고 차관에 대해 “빠 ...     사회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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