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조선’ 언론농단 수사 1년 4개월 결론은 ‘불기소’
  “검찰은 왜 조선일보그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TV조선 간부와 안종범 등 언론농단 사건 고발 1년 4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rd ...     사회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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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20.01.11
“검찰과 사법부가 이 시대 ‘관순 누나’로 만들어 주는 법”
필자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필하는 반주자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또 그러한 꿈을 이룩하기 위해 결혼하 ...     사회 | 2020.01.10
文-秋,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
검찰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서울 중앙지검장에 이성윤(58.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었다. 이 지검장은 8일 법무부 인사에서 배성범 지검장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 ...     사회 | 2020.01.09
“로스쿨 취지 맞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해야”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화) 실시된다. 200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     사회 | 2020.01.08
임은정 “조국 전 장관 취임 때 법무부 간부 인사거래 제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예고에 검찰 안팍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현 윤석열 검찰만이 아니라 우리 검찰의 폐해를 직접 내부 고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 ...     사회 | 2020.01.07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본계약서 등 법률콘텐츠 배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약칭 스법단)은 2일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지원을 받기 힘든 스타트업을 위하여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콘텐츠 ...     사회 | 2020.01.06
‘법관인사위원회’ 폐지 등 권한 분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     사회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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