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은수미, 항소심 벌금 300만 원...성남시장 직 잃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게 생겼다. 은 시장은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nbs ...     사회 | 2020.02.07
‘강용석 도도맘’ 강간 무고 의혹에....‘김건모 활짝 웃다(?)’
강용석의 시간은 끝나고 김건모의 시간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에 피똥 싸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강용석이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     사회 | 2020.02.06
범죄 소굴된 ‘중앙지검’, IDS홀딩스 피의자 ‘황제소환’ 시끌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 주범 중 한 명이 수감 중 서울 중앙지검 검사실을 출입하면서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 ...     사회 | 2020.02.05
‘나경원’ 언론사 상대 잇단 민사소송...시민단체 “형사고소 하
자녀 진학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열 번이나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M ...     사회 | 2020.02.04
"청계천 산업생태계 보전...서울시는 협의체 구성과 대안 마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외치는 청계천 소상공인들의 움켜쥔 주먹에는 절박함이 배어났다. 허공을 향한 목소리 이었지만 생존권이 달린 사안이기에 시퍼렇게 날 ...     사회 | 2020.02.03
'우한 폐렴’ 최악 경우...“음압병실 194명 수용 한계 대비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위원회를 재소집한 가운데 스위스 현지시각 30일 오후 1시 30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사회 | 2020.02.01
'국민소송제도' 직접민주주의 실현하는 긍정적 의미 있어
참여연대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과 국회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윤경식 행 ...     사회 | 2020.01.31
촛불연대 등 진보단체, 우리공화당 자유연대 등 경찰에 고발
촛불연대, 윤석열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이하 윤석열응징본부), 청년당 등 진보 정치세력과 시민단체가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 등을 폭력과 집회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 ...     사회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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