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법농단 ‘위헌’ 확인됐다...“국회는 법관탄핵 서둘러야”
지난 13일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성창호 신광렬 조의연 판사에 이어 14일에는 임성근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관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nbs ...     사회 | 2020.02.17
법주사 ‘도박’ 논란, 주지 정도 스님 재선될까?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발생한 도박사건 논란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2일 개최될 예정인 법주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현 주지 정도스 ...     사회 | 2020.02.16
“자승 전 원장, MB 국정원 추악한 정치공작 전모 밝혀야”
이명박 정권하 국가정보원의 추악한 정치공작의 일면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헌법상의 권리가 추악한 정권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어 ...     사회 | 2020.02.15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 vs “불법 투약 전혀 사실 아니다
<뉴스타파>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나선데 대해 삼성측이 &ldq ...     사회 | 2020.02.14
코끼리도 한방에 훅 '향정신성의약품' 음주섭취자 투약 논란
코끼리도 정맥에 주사로 맞으면 한 방에 보낸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로라제팜)을 주취자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후 경찰청앞에 ...     사회 | 2020.02.12
쓰러져 가는 공룡 ‘한국예총’ 새로운 선장은 누가 적임?
예술인 단체를 총괄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를 이끌 제 28대 회장 선거가 성큼 다가왔다. 선거는 오는 13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 목동 소재의 대한민국예 ...     사회 | 2020.02.11
檢 ‘공소장’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왜곡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소재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리한 ...     사회 | 2020.02.10
최성, “이행각서는 가짜” 사문서위조 등 자유한국당 고소
검찰이 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최성 민주당 국회의원(고양 ...     사회 |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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