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찰, 尹 반란수괴 혐의로 檢 송치...구속영장 추가 청구 등 가능
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반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     사회 | 2025.01.26
폭행 신고한 이웃 수차례 다시 찾아가 보복 범행 한 60대 남성 실
이별한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놀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01.25
배우 선우은숙 언니 지속 성추행한 유영재 전 아나운서 실형 및
집안에서 처형을 지속해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5.01.24
자신들 장비 사용 강제한 노조 관계자들 1심 무죄→ 2심 유죄
부산지역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제한 노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nbs ...     사회 | 2025.01.22
후진하다 교통사고 낸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 집유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 들이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사회 | 2025.01.22
法 “노웅래 자택 3억원 돈 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검찰의 돈다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낸 준항 ...     사회 | 2025.01.20
'함께 술 마시자' 동료 여경 성폭행 미수 및 여고생 추행한 경찰
신입 여성 동료와 생면부지의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자료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5.01.17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하루 만에 모방 범죄 한 20대 남성 집
30대 남성의 사주를 받은 10대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해 하루 만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20 ...     사회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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