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천안시' 자동차정비공장 둘러싼 갈등에 민원만 수백 건!
천안시가 건물주의 갑질을 묵인 또는 방조하면서 도산위기에 처했다는 한 자동차정비공장의 사연이 안타깝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8일 ‘천안 지역 토착세력 ...     사회 | 2020.09.01
전공의 진료거부사태로 지방 응급환자 응급환자 사망...대책 시급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놓고 전부와 의료계가 강경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는 결국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 ...     사회 | 2020.08.30
백은종, 윤석열 인터뷰 시도를 '무단침입' 보도한 언론들 맹비난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를 두고 '무단침입'이라며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 ...     사회 | 2020.08.29
法 “‘성락교회 교개협’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 소득공제”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측과 이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측으로 나뉘어 분쟁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락교회 분쟁에 지대한 ...     사회 | 2020.08.27
문재인 대통령 "조직적 방역 방해, 체포 구속 등 엄정하게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추종세력이 정부 방역당국과 대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엄정한 공권력으로 이들을 제압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2020.08.27
“5공, '아람회'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의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 단체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보내면서 ...     사회 | 2020.08.26
'김조원' 민정수석 재직 시기 금감원 불법 감찰 고발 당해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 금감원을 불법적으로 감찰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금융피해자 ...     사회 | 2020.08.25
문재인 빨갱이 외치며 신발투척했던 정창옥, 경찰 폭행으로 구속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위해 지난 달 국회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 등으로 지칭하며 신발을 던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창옥(57) 씨가 결국 구 ...     사회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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