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찰 "n번방 창시자 '갓갓' 본명은 문형욱"...신상공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공유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n번방'을 최초로 개설했다는 인물은 문형욱(24)으로 밝혀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 ...     사회 | 2020.05.14
성소수자 “이태원 감염....인권보장이 방역의 최선”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업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 ...     사회 | 2020.05.13
이재명, 이태원 업소 출입자 ‘대인접촉금지’ 명령 어기면 형사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     사회 | 2020.05.11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수감 200일만에 석방 돼
딸의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10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지 200일 만이 ...     사회 | 2020.05.10
“檢 청와대 하명수사, 짜놓은 틀에 괴물을 만들고 있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임두만 백은종 김은경 추광규 장건섭 심주완  편집 김승호 기자]    판사에서 인권변호사로, 또 청와대 행정관에서 ...     사회 | 2020.05.09
포렌식 하고도 '잠긴 아이폰' 넘긴 檢 공수처 고발 될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 공무원은 이를 위해 부처가 다르다고 해도 협조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202 ...     사회 | 2020.05.08
"한겨레 기자가 법세련 대변인인가?" 네티즌들 한겨레
4일 한겨레는 이른바 ‘검언유착’ 제보자인 지 모(55) 씨가 민간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 의해 고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     사회 | 2020.05.06
“국세청, 수천억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에 면죄부”
고양시 백석동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     사회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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