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산재 국선제도’...“공인노무사의 과도한 영업 자유 침해 우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대응 하기 위한 노무사들의 움직임이 조직화 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대응 특별 ...     사회 | 2020.11.1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원장' 등 직무유기 검찰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rsq ...     사회 | 2020.11.11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사립학교의 이사 등 임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집행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사회 | 2020.11.10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최고수준의 형량인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동환 목사와 공동 ...     사회 | 2020.11.08
여당의원·시민단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 토
국가보안법이 16년 만에 다시 시민들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공론화 광장으로 나왔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5일 국회에서 <표현의 ...     사회 | 2020.11.08
法,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유죄 징역 2년...선거법 무죄
이른바 ’드루킹 특검‘으로 볼리는 허익법 특검팀에 의해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     사회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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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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