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주당 “검찰개혁 지속...조속한 공수처 출범으로 상호견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조치가 법원에서 무력화 되면서 윤 총장이 9일 만에 다시 검찰 수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윤 총장은 곧바로 출근, 동부구치소 ...     사회 | 2020.12.28
남양주 와부읍 ‘덕소5A구역’ 조합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1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덕소5에이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덕소5A)의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위조 의혹 ...     사회 | 2020.12.27
法,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尹 “사법부에 감사”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2개월 정직 징계 중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판사사찰' 등의 이유로 추미 ...     사회 | 2020.12.25
法,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법원은 기소된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 ...     사회 | 2020.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사참위 해명은 자가당착!”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수뇌부를 두 차례나 고발했다. 제1차는 지난 11월 10일이었다. 대상은 장완익 ...     사회 | 2020.12.23
"국정원은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사찰정보 공개하라"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18일 국가정보원의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와 관련 구체적으로 특정한 보완 청구서 ...     사회 | 2020.12.22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3년, 선고 사례 드물어...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목)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 ...     사회 | 2020.12.2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참위, 비리 의혹 검찰고발“ 기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이들과 연대한 시민단체 ...     사회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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