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사상최초 현직판사 탄핵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4일 국회는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     사회 | 2021.02.05
과거사 피해단체들, '진화위' 즉각 가동과 부적격자 전원교체 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즉각적인 가동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사회 | 2021.02.04
“검찰, 개혁에 방관하거나 타율적 존재 되지 않아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관하거나 비판하는 수동적, 타율적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 ...     사회 | 2021.02.03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의원 161명 공동발의”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 현직법관 탄핵안이 제출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161명의 국 ...     사회 | 2021.02.02
“노무현 추도사도 국정원 사찰대상, 존안자료 다 밝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사찰한 전 국정원 사찰문건을 두고 ‘밝혀지지 않은 존안자료까지 모두 밝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     사회 | 2021.02.01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대한변협 부회장인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설치법 합헌 결정이 나온 뒤 여 ...     사회 | 2021.01.30
공수처 차장 추천된 여운국, 우병우 변호 경력 두고 설왕설래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54 연수원 23기)를 임명 제청했다.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이며 서울 용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 ...     사회 | 2021.01.29
청와대 “검찰기자단,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
청와대가 ‘기존의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검찰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검찰청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과 함께 '기자단을 해체하라 ...     사회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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