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위안부 비하' 일장기男 꾸짖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항소심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 일본 측 주장을 옹호한 남성을 강하게 꾸짖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     사회 | 2025.10.17
'비리 직원 감사 중지 지시' 신현국 문경시장, 1심 징역형
수억 원을 횡령한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     사회 | 2025.10.16
회원가입비 반환 청구 소송 기각… “중개서비스 계약 무효 아냐
▲ 서울중앙지법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8-2단독(이건배 부장판사)은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과 관련해 ...     사회 | 2025.10.16
지방보조금 4000만원 개인 용도로 유용한 60대 남성 1심 실형→2
지방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실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     사회 | 2025.10.14
"어디까지 가시죠?"..운행 중인 택시 기사 폭행한 60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택시 택시기사 운전사 교통사고     &c ...     사회 | 2025.10.13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린 기업인, 징역형·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신이 설립·운영한 법인들 사이에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수취한 기업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     사회 | 2025.10.12
“대포폰·텔레그램·대포통장”…미등록 대부조직, ‘범죄단체’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김보현 부장판사)은 대포폰과 텔레그램, 대포통장을 ...     사회 | 2025.10.12
"생활 하고 싶습니다. 형님"..조직폭력단 가입한 20대
조직폭력단에 스스로 가입해 활동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법원     ©법률 ...     사회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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