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의식 잃은 80대 이모 방치해 사망케 한 60대 남성 실형
의식을 잃은 80대 이모를 방치해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     사회 | 2025.02.13
학생안전 부주의로 '체험학습 사망사고' 야기한 초등 교사 유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교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     사회 | 2025.02.12
성병 걸린 채 성관계한 사실 항의하는 연인 폭행한 30대 남성 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병 사실이 들통 나 항의를 받게 되자 폭력을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 ...     사회 | 2025.02.11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유받고 3일만에 또 음주운전 한 60대 실형
60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3일 만에 또 다시 동종범행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   ▲ #음주운전 ...     사회 | 2025.02.10
군복무 중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 밖 들락거린 20대 항소심도 집유
위조 외출증으로 군부대 밖을 들락날락 거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 ...     사회 | 2025.02.08
거액 보험금 타내려 자신 눈에 BB탄총 쏜 30대 실형
보험금을 타내려 자신의 눈에 비비탄총을 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포항지원 #울산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5.02.06
빌린 법무사 등록증으로 영업해 4억대 이익 챙긴 사무장 실형
빌린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4억 원대 이익을 챙긴 5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5.02.05
술 취해 교회에서 신도와 목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술에 취해 교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신도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 ...     사회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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