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靑, 이용구 변호사 법무차관 임명...장관이어 차관도 판사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직한 지 하루만인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판사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판사출신인 추미애 장관에 이어 ...     사회 | 2020.12.03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윤, 검찰총장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징계가 청구되면서 직무정지를 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를 신 ...     사회 | 2020.12.02
法,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유죄 판결 “5·18 헬기사격 있었다
법원이 전두환(89) 씨가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에 유죄를 선고했다. 즉 지난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에 ...     사회 | 2020.12.01
"검 사찰문건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차이 발견하기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조직내 일부 검사들의 반발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입장문을 통해 징계에 이 ...     사회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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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z | 2020.11.29
조국 가족 과잉수사 ‘윤석열’ ‘한동훈’ 직권남용 고발당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와 함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책임을 물어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 들이 줄줄이 고발 당했다.   ...     사회 | 2020.11.28
檢,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불구속 기소...윤석열 고발 건은 각하
검찰이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자신의 '장모 사건에 개 ...     사회 | 2020.11.27
전두환 동상 쇠톱절단 남성 구속...SNS, 법원 청주시 비난 속출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씨의 동상을 쇠톱으로 절단하던 남성이 구속됐다. 이에 5.18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에서 법원과 청주시 등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 ...     사회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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