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무상급식 반대, 4.7 선거일에도 비판 받아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무관하지 않은 각급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 먹거리 ...     ,사회 | 2021.04.08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 3% 승부vs국힘 15% 낙승 예측
여야가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3%내의 승리를 점치 ...     사회 | 2021.04.07
소비자주권, 박영선 '선언적 구호'..오세훈 ‘공익성 결여’ 평가
4.7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 5일, 소비자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     사회 | 2021.04.06
"오세훈, 거짓말이 또 거짓말 낳는 거짓말 게이트 빠져든 것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 서울시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이 개표기준에 미 ...     사회 | 2021.04.05
‘내곡동 생태탕' 식당 주인 "오 후보 왔었다. 왜 거짓말 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문제로 거짓말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 후보가 자신은 가지 않았다고 증언한 내곡동 측량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계속 쏟 ...     사회 | 2021.04.03
시민단체, 오세훈 '거짓말' 경찰 고발...용산 피해자, 사퇴촉구
광화문촛불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20여 개 진보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     사회 | 2021.04.02
하나은행 ‘김정태-김승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김승유 하나은행 회장 등 17명이 2004년 서울은행과의 합병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조세,뇌물,국고손 ...     사회 | 2021.03.31
우원식 “이해충돌방지법, 결단의 시간”..이재명 “신속 제정”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그들이 입안하는 정책에서 출발한다. 즉 개발지 정보 자체가 자신들 머리 안에 있으므로 유출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신이 사고 그곳을 개 ...     사회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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