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소비자주권 “법원, ‘인지대’로 수입재원 충당하는 기관 아니다
대법원이 2011년 인지수수료를 올린 뒤 10년 만에 인지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지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사적 분쟁 해결을 법원에 ...     사회 | 2021.05.24
남양주 재개발조합 거액 수수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
경기도 남양주 한 주택재개발조합 뇌물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됐다.    경찰이 조합 간부들에게 건네진 돈 가운데 수표가 있는것에 주목하고 배서자들에 대한 금 ...     사회 | 2021.05.23
팔순 앞둔 시민활동가, ‘200만 원 영수증 등’ 진실 둘러싼 30년
30년 전 당한 사기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절박하다. 이제는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달라는 한 여성 시민 운동가의 ...     사회 | 2021.05.21
약탈경제반대운동 “이철 추가기소는 또 하나의 검찰 부실수사”
 검찰이 금융다단계 등 수법을 통해 7천억 원대 금융사기를 벌여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또 다른 범죄 혐의로 ...     사회 | 2021.05.20
"5·18 근대사 가장 큰 비극…국민의힘 진정성 없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18 41주년을 맞아 광주 현지를 방문,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41년 전 무참하게 학살당했던 영령들을 위로했 ...     사회 | 2021.05.19
홀덤펍협회 “부산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통해 영업금지 해제
  홀덤펍협회가 지난 14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 ...     사회 | 2021.05.17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엄정대처 주문...경기도민 생명 안전문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고사포를 전진배치하는 등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췄던 것으로 뒤는게 알려졌다. 앞서 탈북자 출신인 박상학 씨는 자신이 ...     사회 | 2021.05.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국민 64% 찬성...반대 27% 불과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우리 국민 60% ...     사회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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