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시민단체 사세행,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감사원장을 사직하고 17일만에 국민의힘에 입당, 대선행보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에 피소됐댜.   19일 ...     사회 | 2021.07.20
추미애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사건을 두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면서 " ...     사회 | 2021.07.18
‘청탁성 금품 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소제기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 ...     사회 | 2021.07.17
사세행 "윤석열 김건희 부부 '특가법상 뇌물죄'로 고발한다
 14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부부가 삼성전자 ...     사회 | 2021.07.15
文 "한국판 뉴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 미래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r ...     사회 | 2021.07.15
조국, 정경심 항소심 결심공판 침묵한건 '법관 이홍훈' 별세 때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12일 조국 전 장관이 침묵을 지켰던 애틋한 사연이 알려졌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은 물론 부인 정 교수의 재판 등 주요 ...     사회 | 2021.07.14
민주당 이용빈 의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시기 변경 및 거짓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 ...     사회 | 2021.07.13
이낙연-열린공감TV 재판, '열린' 勝...李 "민형사소송 계속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 치열한 경선전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후보측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에 제기한 영상삭제 가처분 재판은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     사회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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