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전무죄 무전유죄, 빗썸 대주주의 재판 지연 막아야”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무전유죄 유전무죄' 즉 돈으로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     사회 | 2021.09.26
대법원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매는 허용되지만 소유권 취득은..
대법원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 ...     사회 | 2021.09.24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항소심 전망은
  충북 청주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처분등 취소의 소 항소심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전고등법 ...     사회 | 2021.09.23
진천 생활 아프가니스탄 가족 위한 종교계의 따뜻한 기부 이어져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재상 기자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 ...     사회 | 2021.09.19
대법,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     사회 | 2021.09.17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 불법제명 규탄 기자회견
한국노총건설산업노조가 또다시 진병준 위원장을 향해 "강간상해범 김창학의 징계를 미루면서, 김창학의 징계와 노조의 개혁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이유가 참으로 ...     사회 | 2021.09.16
빗썸 실소유주 1천억대 사기 사건 첫 번째 공판 관심 ↑
사회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오너들의 사기, 횡령, 배임 사건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 ...     사회 | 2021.09.14
한국노총건설노동자들, 여성위원회에 '성폭행범죄' 간부에 대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문제를 수개월간 지적해온 한국노총건설노동자들이 이번에는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에 성폭행 간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사회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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