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고 윤동일 씨, 33년 만에
▲ 영화 살인의 추억 캡처   © 법률닷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별건 & ...     형사 | 2025.11.08
만취한 10대 여학생 상의 벗기고 촬영한 뒤 유포한 10대女 집유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이 만취해 실신하자 상의를 벗기고 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1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11.07
70대 아내 외도 의심해 망치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편 항소심 감
고령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망치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 판사봉     ©픽사베이 ...     사회 | 2025.11.07
20대 지적장애인 '노예'로 만들어 착취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실
20대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착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11.05
환자 명의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받아 투약한 50대 의사
환자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간호사를 우산으로 위협한 5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 ...     사회 | 2025.11.05
누범기간 경찰 폭행에도 벌금형 받은 30대 항소심은 실형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 ...     사회 | 2025.11.03
서울시의 생활문화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8부(다)는 서울특별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한 생활문화시설 운영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 ...     사회 | 2025.11.03
"엄마가 절 학대해요" 피해 초등생 아들 신고로 출동한
초등생 아들을 학대하고 피해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 ...     사회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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