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 판사 탄핵 청원, 동의 급속 늘어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     사회 | 2021.06.09
국방부, 8월까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운영
국방부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TF장 인사복지실장)를 구성해 ...     사회 | 2021.06.08
“고위 공직자 부동산 불법혐의, 부끄러워 손에 땀이 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두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국민께 ...     사회 | 2021.06.02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우자 천계숙 씨 ...     사회 | 2021.06.02
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기한인 ...     사회 | 2021.06.01
"업종·크기에 맞는 현실적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용숙 기자       편집   허도원 기자]   대한당구장협회 정인성 전무이사가 ...     사회 | 2021.05.30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취업 알선을 건의하여 달
▲ 김도리 전 교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사학민주화 운동관련자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유은 ...     사회 | 2021.05.29
"기재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 입장 즉각 철회하라&quo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용숙 기자   편집 허도원 기자]     전시마이스이벤트업종단체·더불 ...     사회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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