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상대방이 원치않는 지속적 '문자, 톡 전송', '스토킹 처벌법'에
 '스토킹 행위'를 말할때 꼭 주거지나 직장 등 주변을 맴도는 것만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 SNS 서비스사회관계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일방적'인 메세지를 보 ...     사회 | 2021.11.16
처갓집 창문 깨고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죄’ 유죄
  처갓집에 무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월 28일 주거침입 ...     사회 | 2021.11.15
法 술 취한 호텔 투숙객 성폭행 20대 종업원 징역 4년
  호텔 종업원이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     사회 | 2021.11.14
언론개혁 속도 낸다..언론사 사주 및 임원 재산등록 공개 법률안
지난 1994년 도입하려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도입하지 못했던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임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법률안이 다시 발의됐다 ...     사회 | 2021.11.13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해야"
대법원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 운동인 이른바 '낙선운동' 등의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18명의 상고를 11일  기각했다. 이에 이들 시민단 ...     사회 | 2021.11.12
"성폭력 가해자가 한 것처럼 한건 한건 고소할거야"
  대학원 지도교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뒤 이어진 법적분쟁을 해결하려고 성폭력 전문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오히려 믿고 사건을 맡겼던 ...     사회 | 2021.11.11
‘소변 테러’는 강제 추행...무죄 파기 되고 유죄 환송
  대법원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보는 여성에게 소변을 본 남성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는 지난 ...     사회 | 2021.11.09
‘1600억대 코인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혐의 모두 부인”
 코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증인신문을 위해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법률닷컴   1600억원대 코인 사기 ...     사회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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