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능 응시 고려 法 선고 기일 늦춰 준 20대 서부지법 폭도 집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고려해 선고 기일을 수능 이후로 미뤄준 ...     사회 | 2025.11.17
네이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아냐…
검색 포털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     사회 | 2025.11.16
타인 차량에 소주병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누범기간 타인의 차량에 소주병을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 ...     사회 | 2025.11.16
신종 마약 '러쉬' 국내로 밀반입 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스위스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로 밀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 ...     사회 | 2025.11.13
잠자던 30대 남편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아내 항소
잠을 자고 있는 30대 남편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     사회 | 2025.11.13
마약 판 돈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 세탁한 30대 불법체류자 실형
마약을 팔아 번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이를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 값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대거 유통시킨 3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11.11
'대장동 항소 포기...초과수익 환수 막혔다?'..."대표적 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이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초과수익 환수 무산”이라며 정치공세를 벌이자, 법조계 ...     사회 | 2025.11.10
경남 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민간인 희생 사건에 국가배상 인정
  ▲ #보도연맹 #학살 #국군 #빨갱이 #이승만   © 법률닷컴   창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병국)는 해방 이후 경남 지역 일대 ...     사회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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